최문기 장관, 이통사에 보조금 근절과 출고가인하 요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불법 보조금 방지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사 측에 "단말기 출고가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외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단말기 시장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데이터 제공량 30% 이상 확대, 올해 안에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 허용, 피처폰용 데이터 요금 인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은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유심 가격 인하, 정액요금제 부풀리기 완화 등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협의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 근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경쟁을 최초로 유발한 사업자를 선별해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통신사 대표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미래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 수차례 경고와 행정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최소 45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영업정지 방법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기변경 업무는 판매점과 제조사 보호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루 이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어 "기기변경을 금지하되, 손실이나 파손 등을 해결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