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마초 재배보다 재배법 아는게 더 큰 죄

뉴질랜드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원안대로 이루어지면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보다 대마초 재배에 관한 책자를 소지하는 것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고 뉴질랜드 변호사협회가 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국회에 상정된 위험 출판물 외설 처벌법안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출판물을 소지, 수입, 수출하는 경우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불법 영상을 제작, 공급, 배포한 데 대한 최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는 법 개정 방향과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마초 재배법에 관한 책을 소지하는 게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 출판물 처벌법안은 원래 인터넷 아동 포르노를 겨냥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각종 영상과 출판물이 망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협회 개혁위원회의 그레이엄 엣젤러 위원은 국회 공청회에서 사람들에게 대마초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는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안대로 위험한 출판물에 대한 형량을 높이게 되면 대마초 재배법에 관한 책자를 소지한 사람에게도 최고형이 10년까지로 돼 대마초를 재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형 8년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위험한 출판물이나 영상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나 국회가 위험한 출판물에 대한 최고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법률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따져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