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소집…기초연금법안 논의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합니다.

복지위는 오늘(6일)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조속히 기초연금법을 처리하고자 복지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