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한 달 치 월세 지원,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월세 사는 세입자에게 월세 한 달 치를 지원해주겠다는 월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득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확대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월세의 10%(최대 7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할 경우 종전에는 자신의 소득세율 6%를 적용받아 소득공제 환급액이 21만6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급한 월세부터는 같은 조건이라면 월세 50만원의 1년 치 600만원에 10% 세액공제가 적용돼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의 33%가 이런 과세 미달자입니다.

3월 5일 SBS 이슈인사이드 [집주인 ‘세금 걱정’, 세입자 ‘월세 걱정’]에 출연한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이 너무 크다”며 “외국에서는 현금을 나눠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등록제를 정비해서 임대차 정보를 확보한 뒤, 그것을 토대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0월부터 주거 보조금 사업이 시범실시되어 지원대상이 되면 월 11만원 정도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