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소집키로…기초연금 계속 협의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언급하면서 "관련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고자 복지위를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부터 열어서 기초연금 법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3월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야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으나, 2월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