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학의 0시 인터뷰] 구멍 난 복지제도, 대안은?

<앵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인하대 행정학과 윤홍식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복지 사각지대, 또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일가족들도 늘고 있는데, 최근 이런 사건들이 유달리 좀 늘고 있는데요.

[윤홍식/인하대행정학과 교수 :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고, 역대 정부가 거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라고 하지만, 복지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때에 적시 적소에 가는 게 정말 복지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라는 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윤홍식/인하대행정학과 교수 : 굉장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기준인데요, 이게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모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3인 가구니까 최저 생계비가, 가구 소득이 13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되는데, 아마 어머님께서 식당일을 하시면서 대략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근로능력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인인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큰 따님이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수급에서 배제 되고. 실제로 빈곤층의 1/4 정도만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문제,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제도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받는 다던가, 이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윤홍식/인하대행정학과 교수 : 문제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들은 최근에 외서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홍식/인하대행정학과 교수 : 예를 들면,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하겠다 등의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제도상의 근본적 결함,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근로 능력 기준 등 이런 불합리한 기준을 철폐 하는 게 근본적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안은 뭘까요?  

[윤홍식/인하대행정학과 교수 : 사실 복지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 대안이 될 것 같고, 소득이나 의료, 교육 등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현재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근로능력 기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저소득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기준들을 철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