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 무산 위기

한인단체들 '일본의 로비 결과' 해석

<앵커>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다 통과된 것 같았던 미국 버지니아 주의 동해 병기 법안이 폐기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미국의 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원의 동해 병기 법안이 심의 기한을 넘겨서 상원에서 자동 폐기된 데 이어서 상원의 법안도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압도적인 찬성으로 버지니아 주 상·하원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은 현재 '교차표결' 과정에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하원에서, 반대로 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원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상원으로 넘어간 하원의 법안이 표결에조차 부쳐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속에서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장이 고의적으로 법안심의를 미루며 시한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마크 김/버지니아주 하원의원 : 흑인으로서 동양인들의 역사보다 흑인의 역사를 먼저 교과서에서 올바르게 잡아야 하는데 왜 동양인 도와주는냐는 인종차별하는 식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원으로 넘어간 상원의 법안도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주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느닷없이 법안 시행을 1년 늦추고 다른 소수민족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 민주당의 힘겨루기에 교차 표결이라는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일본의 로비 결과라고 한인 단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실시될 예정인 하원 표결에서라도 원안이 통과되면 동해 병기 법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버지니아 주 의회 기류만 보면 동해 병기 법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