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긴급지원 등 검토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한 달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기간에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함께 단전, 단수 가구, 쪽방 지역 등을 집중 조사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는 특별 관리해 급여 결정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재검토하고 민간후원 연계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을 경우엔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