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해 공평과세 실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택 월세 납부액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겠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엔젤투자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면서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우리 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기업에는 매출과 영업실적 같은 경영 대차대조표에 못지않게 성실납세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대차대조표도 매우 의미있다"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성실 납세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