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에 큰소리는 쳤지만…"뾰족한 수단 없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개입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말처럼 미국이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에 군대를 보낼 의사를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6월 소치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방문 취소와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의 보류, G8에서의 러시아 퇴출, 미군 함정의 흑해 파견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무관을 지낸 케빈 리얀 예비역 준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러시아로 하여금 크림반도를 포기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냐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외부에 어떻게 비치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군대의 장기 주둔을 정당화하고, 2008년 조지아에서 분리독립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러시아 '제후국'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금지선'을 설정했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러시아는 시리아와는 비교가 안된는 강대국입니다.

시리아와 달리 군사적으로 위협할 상대가 아닌데다 경제적인 압박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불가능한 자원 부국입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지렛대로 삼을 수도 없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동참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시리아와 이란 등의 문제에서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세우는 식의 극약처방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각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지만 이 경우 서방권이 자신들을 돕는 것으로 오판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경거망동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