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발령, 사상 첫 '0명'…이유는?

<앵커>

올해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이 3월 인사에서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말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 교사입니다.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언제 교단에 서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 당혹스럽죠. 교육부에서 교사 수급상황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텐데 뒤집히니까.]

올해 서울 지역 초등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는 모두 990명인데, 신규 발령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강원도와 대구에서도 모두 발령이 미뤄졌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교사 발령은 명예 퇴직자를 포함한 퇴직자와 휴직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 배치하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명퇴 신청자가 급증했고, 그만큼 신규발령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육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명퇴자에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명퇴 신청자 대부분 학교에 남게 됐습니다.

결국 특정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신규채용이 줄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오시형/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 과장 :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1천억 대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명예퇴직 수당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울의 경우 명퇴를 신청한 초등학교 교사가 1,258명에 달했지만, 70%가량 반려됐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때문에 젊은 예비 교사와 마음이 떠난 명퇴 신청 교사 모두 기약 없이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