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 北 호응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공식 제의함에 따라 남북 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봉 정례화와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제의로 정부가 북한과의 추후 접촉에서 이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것은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 등록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 9천 264명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44.7%인 5만 7천 784명이 사망했고 55.3%인 7만 천 480명만이 생존해 있는 상탭니다.

남북은 향후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과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상탭니다.

따라서 우리 측은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정례화 문제를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북한이 어느 정도로 호응해올지가 관건입니다.

북측은 과거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할 때도 쌀·비료 등의 대북 지원을 직접 연계시켜왔고, 특히,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한 것을 통 큰 용단으로 규정하면서 추후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전면화할 것을 예고한 상탭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쌀·비료 지원, 5·24조치 해제 등을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