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임기내 2회·국감때 불허'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편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새누리당이 '출판기념회 준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 윤리위와 여러 의원과 의논해 준칙을 만들었다"며 "의원들이 하시는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준칙을 만들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준칙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횟수는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2회로 한정하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각종 선거 기간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도하고 호화로운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 화환 수령, 현수막 게시 등을 제한하고, 대규모 하객동원을 자제하고자 참석 인원을 5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속 상임위 소관 부처와 관련 단체에 초청장 발송을 금지하고, 선관위로부터 감독과 사후 정산을 받고 총수입·책 판매수량을 신고하는 등 책값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준칙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준칙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출판기념회 준칙 제정이 법 개정보다는 윤리규정 신설에 초점을 맞춘 '권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