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학교 옆 화상경마장 논란…'마사회-성심여고'

▷ 한수진/사회자: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실내에서 TV중계를 보면서 배팅하는 곳을 마권장외발매소, 흔히 화상경마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울 용산 성심여고 인근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문제를 놓고,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마사회 측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흔히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는 마권장외 발매소,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실까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경마를 진행하는 경마 공원이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 경주를 중계해서 관람하는 곳이고요. 금, 토, 일은 마권발매장으로 쓰이고, 월~목요일까지는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이고, 지금 현재 전국에 3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고 실시간 TV중계 보면서 마권 구입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학교 인근에 마권장외발매소 들어선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큰데요. 개장 준비는 완료된 상태인가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시설은 작년 2013년 9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직 마권 발매 업무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음만 먹으면 당장 마권 발매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시설은 그런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역 주민들,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적인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마사회의 기본 입장은 뭔가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저희가 이런 사업은 법적인 절차나 여건에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대신에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인 기준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일단 200m이상 거리를 유지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네, 정화구역이 200m까지 인데요. 그 200m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도 인허가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도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가 이미 완료가 된 부분을 저희 쪽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을 했고요.


▷ 한수진/사회자: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최초에 시행할 적에는 저희가 건물 모집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이행 조건을 완료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 회사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화구역 부분도 200m를 이미 초과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50m부터 200m까지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심의를 통해서도 설치도 가능합니다. 200m 이내라고 하더라도요.


▷ 한수진/사회자:
법적 기준인 200m 이상 거리는 충족시켰다고 하지만, 실제 거리는 235m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주민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느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등하굣길에도 이 앞을 지나가게 되고,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나 선생님들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크지 않을까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사실 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지만, 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그리고 선생님들도 걱정하시는 마음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건물 위치가 앞에 총 12차로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크게 학교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길과 상관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봐도 건물 앞을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시설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장외 발매소는 대부분 사실 금, 토, 일 주말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기존 화상경매장 보면 말이죠. 주변에 유사 도박업소나 유흥업소 생기고 쓰레기도 넘쳐난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던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교육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요?


▶ 김삼두 마사회 지사개발팀장:
그 부분도 사실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장외 발매소가 사실 상업 지역에 설치 가능합니다. 상업 지역에 설치 가능하다보니까, 기존 상업 시설이 형성된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마치 장외 발매소가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받는 측면도 있고요. 대신에 거기 주변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마사회에 관련된 쓰레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이 끝난 이후에는 종사자들을 대거 투입해서 청소를 다 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반대 측 입장도 저희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여고의 김율옥 교장선생님, 나와 계세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 지금 이 문제로 선생님들께서 천막 농성까지 시작하셨다고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네, 지난 1월 22일부터 한 달 넘게 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천막 농성까지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저희가 이걸 안 건 지난 5월, 4월 말이었는데요.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88년-89년 근처에 있었던 화상 경마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눈으로 보았거든요. 제가 지난 3월부터 교장인데.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아이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분들의 어둡고 절망스러운,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처음에 어려웠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보았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마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쓰레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돈을 잃고 나오는 분들에 의해서 빚어진 어두운 분위기, 그것이 결국 주변 환경이 불법 유해업소들이 생겨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통학로로 저희들에게 오고, 그리고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가게 되는 환경, 또 나아가서 단순히 오고가는 것을 넘어서 학교에서 마주보이는 곳에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건전한 경제 윤리인데.
매일 보고 듣고 하는 상황이 한탕주의, 사행의 가치들을 아이들이 보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마사회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문화센터로 쓰고 청소년은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장외 발매소 출입을 제한한다고 해도 주민들과 아이들이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 건물에 익숙해질 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도박장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더구나 도박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중독율이 더 높다고 할 때, 아이들의 삶의 환경이, 교육의 환경들이 나빠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마사회 측에서는 학생들의 통학로로는 거의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실제로 학생들 활동 반경이랑 화상 경마장과 어느 정도나 겹치나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마사회가 법적 200m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삶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인데. 200m안에서만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학교 있는 쪽으로 오셔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주변이. 그래서 200m라는 법적 기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 한수진/사회자:
화상 경마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지난 5월에 처음 아셨다고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네.


▷ 한수진/사회자:
상당히 늦게 아신 거네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마사회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매입을 하는 상황에 건축주는 350억 이상의 이득을 얻었고요. 저희는 그걸 내내 모르고, 몰래 진행을 한 거죠.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공청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 한수진/사회자:
중간에 대리회사를 두고 건축승인 받고 다 진행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마사회가 사들였다, 그 이후에 다 갖추어진 다음에야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 말씀이시죠?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그렇죠. 그 과정에 건축주는 350억 이상의 이익을 얻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마사회 측에서는, 어쨌든 법적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도 있네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화상경마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도박장이거든요. 이미 그것이 안정장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할 때, 전국 30군데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마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지킴이를 하겠다, 쓰레기를 줍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축 승인,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었어야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법적으로만 순수하게 보면 마사회가 법을 어긴 것은 없어보여서요. 화상 경마장 개장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
국회의원들 여러 분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법안 발의를 함께 하고 계세요. 과연 200m 환경권이 지켜지는 건가. 그래서 250m, 1km, 2km까지 학교 주변에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경마장이 결국 도박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삶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꼭 가야하는 사람만 가야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상업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