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방위비 비준안 논의 못해…`무협정 상태' 우려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내일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 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무협정' 상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통위는 오늘(26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제 새누리당에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해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대신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장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근본적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미흡한 협상결과"라고 깎아내리면서 "졸속처리를 중단하고 혈세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추가협상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천무효 처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내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차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 원이며, 향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