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논란 관련 TV 공개토론 제안

민주당은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야 TV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정부와 여당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시킨 정부 여당의 방안에 대해 "정부의 시책을 올곧이 믿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내일부터라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며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기초연금 지급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