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여야 협의 결렬…2월 국회 성과 없을 듯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25일) 오후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방안 등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한 종료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를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문 의원이 주장한 국정원장 임명동의제와 임기제 도입에 대해선 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간사들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모레 개최할 방침이었던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