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서비스 산업 '빅뱅' 추진

<앵커>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름은 아버지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 하고, 4-7-4로 표현된 비전은 지난 정부의 7-4-7 공약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다르고 또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의료와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은 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산업의 보고입니다.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에 세제와 예산, 금융 지원을 강화해 제조업에 치우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3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세제 혜택이 적었던 만큼 세 부담 격차를 줄이고 투자 장벽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1차관 :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업의 투자 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계 소비 여력을 늘리는 것도 정책 과제입니다.

급격히 비중이 늘고 있는 월세 가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총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 권리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잘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어떤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에 큰 부담이 돼 온 공무원 연금 등 3대 특수 직역연금도 개혁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정성화,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