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혁신 추진…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25일) 오전 대국민 담화 형식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존 경제성장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4조원 규모의 재정을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연구개발분야 투자를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와 함께 "규제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지금보다 5%p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동안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동안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고,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에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을 참여시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