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성공, 北 대남정책 실패 탓도 크다"

정부가 올해 북한의 유화공세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25일 나왔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박근혜 정부 1년,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유화공세에 소극적·수세적으로 반응하면 북한 주도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안보 등에서 성공적 결실을 거두었고, 대북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유지했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주변국들로부터 대체로 호의적 반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정책 성공은 3차 핵실험과 대남 긴장고조로 모든 주변국들의 비판을 증가시킨 북한 대남·대외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바도 컸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일부 외교정책이 구체적인 콘텐츠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권·고명현 아산연 연구위원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 "정책 실행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면서 "미·중으로부터 원론적 수준에서 동북아 평화·안정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을 뿐 구체적 정책은 드러난 바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작년말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회담이 있었음에도 상황을 예방하거나 조율하지 못했고 당시 외교장관간 핫라인도 사건 해결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열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개념 혹은 슬로건만 있지 정책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도 막상 이 네트워크로 무엇을 성취하려는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국이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북한은 올해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비핵화 압박을 '적당히' 수용하며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자회담 개최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은 상당히 완화되는데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시간을 끌 수 있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으로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며 "북한은 핵능력이 현저히 커졌기에 다수의 소소한 선제 양보를 해도 밑진 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시대를 향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