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총량제·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총량제와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25일) 오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며,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겠다"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네거티브로의 전환이 어려운 규제의 경우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