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주민센터 지문인식 시스템…"오류 30%"

<앵커>

다른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떼 범행에 이용한 사건, 어제(23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주민센터의 '지문 대조' 허점을 악용한 건데, 실제로 시스템의 인식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주민센터입니다.

인감증명을 떼러 온 한 남성이 신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지문을 찍지만 끝내 확인이 안 됩니다.

[선생님, 지문 인식이 계속 안 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본인 확인 해 드릴게요.]

담당 공무원이 본적과 군번을 묻고,

[군번 혹시 기억하세요?]

지장을 찍어 눈으로 대조하고 난 뒤에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주민센터 방문객 : (인식이) 한 번에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지문이 조금 없긴 없는 편이에요.]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흔히 발생하는 오류하고 말합니다.

[이청아/직원 :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한 30% 정도 있어요. 오늘 오전만 해도 한 스무 분이 인감 발급하러 오셨는데 두 분 정도 계속 (지문 인식이) 안 됐어요.]

지문이 닳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 또는 지문을 등록한 지 오래된 고령자일수록 이런 일이 잦습니다.

열 손가락을 모두 활용하는 경찰의 지문감식과 달리, 주민센터 지문인식기는 엄지손가락만 감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이후 전국에 7천300여 대 보급된 주민센터 지문인식기의 내구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행정부 직원 : 단말기가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램프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 연수(내구연한)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현행법상 지문대조는 신분확인의 보조적 수단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되거나 무용지물로 불신당하기 전에 주민센터 지문인식의 좀 더 정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