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평통사 간부 1심 법원서 무죄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의 통일운동 단체 간부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과 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50살 오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고 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통사 사무처장이자 인천 평통사 공동대표인 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과 김일성 주석의 연설문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