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중대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권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주연에 법무부와 검찰, 외교부가 조연한 사상 초유의 인권탄압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위조 사건이며 국격 추락 사건"이라며 "결코 흐지부지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의혹의 장본인인 국정원이 인권탄압과 국가위신 추락의 대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은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의혹의 장본인인 국정원이 침묵하고 외교부와 법무부, 검찰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렇게 도덕성과 책임감이 없는 정부가 있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 수법인 개인 일탈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가기관 증거위조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 폐막과 관련해 전 원내대표는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도 빅토르 안의 금메달도 모두 대한민국 체육계의 뼈아픈 한계이자 현실이었다"며 "투명한 체육계와 스포츠 외교강화 등 진정한 스포츠강국이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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