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연대 "보호관찰, 보안법사범 사찰로 확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시민단체 '민중의 힘'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관찰제도가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 관련 사범에 대한 정치사찰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출·음주를 제한하고 주거지 상주를 요구하는 보호관찰제는 재범 우려가 큰 알코올 중독·청소년 범죄 등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라며 "하지만 국보법과 집회 시위 사범에도 적용돼 정권·자본 비판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마땅히 폐지돼야 할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고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에 의해 창살 없는 감옥생활을 하는 것은 가혹한 이중 처벌"이라며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 사건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