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7%, 무기수출 금지원칙 완화 반대"

일본 아베 정권이 사실상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려하는데 대해 일본인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어제(22일)와 오늘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반대하는 응답이 67%에 달해 찬성 응답 26%를 크게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국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헌법과 외환,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는데, 아베 정권은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의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9%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