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추궁합니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위조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 총영사를 상대로 경위파악과 선양총영사관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는 또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오후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며, 향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채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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