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특허괴물'과 전쟁 선언…행정명령 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른바 '특허괴물'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과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 의장, 미셸 리 특허상표청 청장대행, 토드 박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그는 앞서 지난달 국정연설에서도 특허 문제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법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일방적'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는 사기업과 대학 등이 선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다른 기업이나 혁신적 기술자 등이 특허괴물의 소송에 불필요하게 휘말리는 것을 막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특허괴물이 특히 기술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특허괴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판매하지 않고 개인 발명가나, 부도 또는 적자 기업으로부터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부지불식간에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 등을 챙기는 특허거래전문업체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일컫습니다.

백악관은 미리 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혁신과 발명을 권장하고 지적재산 창작 행위를 정당하게 보상하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