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다는 이유로…참사 부른 안전 관리

<앵커>

이번 사고는 주먹구구식 건축물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건축물에 건축주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체육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작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당국의 점검 없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겁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붕에 쌓인 눈을 못 이겨 체육관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용 승인 이후 5년간 안전 점검 한 번 받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 규정에 구멍이 뚫린 결괍니다.

3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나, 국가 중요시설은 정부가 안전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5천㎡ 이상의 중간 규모 건축물이나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지자체에 안전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숫자는 기준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체육관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건물주의 자의적인 판단에 안전문제가 맡겨져 왔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 :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이렇게 다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소규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원과 병·의원, 숙박시설, 목욕탕, 종교시설 등이 모두 안전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심재현/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 일단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규모 시설이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와 관리주체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주먹구구 안전 관리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