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각의 결정으로 충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내각 각의 결정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면 정부안 확정 전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해석 변경이 완전히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에서 결정한 다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각의 결정 뒤 자위대법 개정 등 필요한 법 정비에 나설 계획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에 관한 최종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내 검토와 연립여당 내 협의를 동시에 벌여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각의 결정을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미국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에토 세이치 보좌관 문제에 대해 "참의원 개인 입장에서 발언한 것으로 나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