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약자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 발본색원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0일)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초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원회는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바로 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면서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야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공 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해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