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와이파이 전면개방 등 통신비 경감대책 추진

민주당은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와이파이 망을 개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이후 통신비를 증가시킨 주범인 데이터이용료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러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통신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칭 '통신요금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도록 시장명령권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 3사 간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비준을 앞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과 관련해 장 정책위의장은 "1조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분담금 미집행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국익침해 협정"이라며 "감사 청구를 포함해 비준동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안을 관철시켜 내년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재정 부담을 국민에 떠넘기는 비정상 체제를 방치하지 말고 재벌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