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동 다중이용시설 62곳 긴급안전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폭설이 내린 영동지역의 위험 다중이용시설 62곳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영동지역에 습설이 내린 15개 시·군 다중이용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이 긴급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1천㎡ 이상 시설로, 눈으로 내려앉으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2009년 9월 준공된 연면적 천205㎡의 체육시설로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이어야 지자체나 소방당국 등의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은 또 교육부가 학교와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등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을 바탕으로 붕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행사대행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은 물론 회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 건축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상 건축물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