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기밀누설 방지 입장차로 진통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여야 간사 회의를 열어 내일(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국회 정보위 운영 관련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기밀누설 방지 방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의원 등이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검찰에 무조건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국회의원에 의한 기밀누설의 경우 관행상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고발 의무를 명시하면 더 강력하게 기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앞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해왔던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고, 정보위원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의무권 부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내일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