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교과서 채택시 정부권한 강화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은 교육과 관련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한 '교육위원회 제도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의 교육제도 소위원회가 어제 승인한 안은 교육장관인 문부과학상이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오키나와의 일부 마을이 극우성향 교과서 사용을 거부한 일과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중앙 정부가 현재보다 더 수월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을 일원화한 '신 교육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자민당 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주재하는 '종합교육시책회의'가 교육행정과 관련한 방침의 골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자치단체장이 긴급한 경우 교육의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에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됐습니다.

자민당은 오는 6월22일까지 진행되는 올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번 교육제도 변경안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자민당 안이 각 지방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하고 교육에서의 '정치 주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