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입지 규제 개선, 정부 규제 성패 좌우"

박근혜 대통령이 "입지규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혁신의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입지 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해서 전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규제혁신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되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 방식으로 기억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