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서 반인권 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김정은을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조사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파리에서 서경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총으로 위협받고 짓밟히기 일쑤였습니다.
굶주림과 비참한 가족사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김영순/북한 정치범 수용소 탈출자 : 엄마, 아버지가 굶어 죽는 걸 가마니로 둘둘 말아서 지게에 지고 땅을 파고 묻은 생각.]
북한에서 이런 인권 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다고 유엔 인권조사위는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조사위는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김정은 제 1비서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습니다.
[커비/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장 : 북한은 모든 것이 수령으로 수렴하는 사회입니다.]
북한이 보고서를 전면 거부하고 있고 중국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방안에 반대해 인권위의 권고가 이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인권 범죄는 소멸 시효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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