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北인권보고서 후속조치에 찬성않을것"

북한의 반 인도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은 추가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유엔 북한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에 관해 알아야 할 4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CC가 비가입국인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재판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해야 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관측의 이유로 우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체포와 송환 문제와 관련한 중국 당국자를 만나고자 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고 밝혀 북한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문제를 ICC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 역시 보고서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응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어 1950년대 이후 북한 수용소에서 살해된 이들이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보고서가 집단학살인 '제노사이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주목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민족과 인종, 종족, 종교적 이유에서 집단적으로 살해했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북한은 이런 이유가 아닌 신념 등을 문제 삼아 살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번 반인도 범죄가 제노사이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고서가 북한의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도 관심을 둬야 할 부분으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