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회약자 권리 보장 위해 전력 다할 것"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앞으로도 기본권을 수호하고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이 법의 지배이념을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토대 역할을 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항소심에서 피의자로 몰렸던 청소년들의 누명을 벗긴 과거 판결을 언급한 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야말로 대법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자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법 해석과 적용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 살인죄와 같은 중죄에서는 추상같은 결론을 내려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법관으로서의 포부에 대해서는 "형식적 법 적용을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법 앞에서의 실질적 평등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법의 맹점으로 인해 힘없는 국민이 무시당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다툼이 치열한 사건일수록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조화롭게 화합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