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조윤선 "이혼 후 양육비 못받는 비율 83%, 국가가 받아준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번에 만날 분은 현 정부의 유일한 여성 장관, 조윤선 여성 가족부 장관입니다. 올해 비전을 여성, 청소년, 가족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을 돕고 이혼 후 양육비를 전부 직접 받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조윤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난 해 국정과제 수행 평가에서 여성가족부가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던데요.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되
돌아보면 어떠세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사실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인력 중에 2%, 예산 중에는 0.2% 가지고 지난 해 140개 국정 과제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막중한 그런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고용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또 각종 지원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괄목할만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올해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예, 이번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 경력단절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경력단절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나라 20대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학 진학률이나 취업률이 조금 높을 정도인데 30대가 되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해서 경력이 단절 되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또 GDP가 높아진다는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서 올해는 여성이 이런 아이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하는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돕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그 2월 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출산 시기에 여성들이 육아 휴직을 잘 쓸 수 있도록,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첫 번째 첫 개월의 육아 휴직의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육아 휴직 대신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 보다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단축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된다면 훨씬 경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상급여액을 종전에는 40%밖에 상한으로 주지 않았는데 60%까지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를 잘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요. 시간 선택제 보유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린이집에도 엄마들이 필요한 시간에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체화 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시설에서 보육하는 사각을 메우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돌보미를 보낼 때 일하는 엄마를 1순위, 최우선순위로 하고 종일 아이를 돌본다던지 시간제로 돌보는 아이돌보미를 한 6만 가구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제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거나 한 경우에 다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하고 또 아니면 그만둔 회사에 리턴십을 회사마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새로 일하기 센터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저희가 이제 새 센터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기업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기업에 맞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들에게 직무교육 또 직업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해줌으로써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리고 정부가 이혼, 또는 미혼의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양육비를 받아주는 기관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지금 보니까 이혼한 가구들이 한 번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그런 비율이 83%나 됩니다.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전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면하기가 싫다, 그리고 이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급 받는 사람은 지급받는 사람 전체 중에서도 한 1/4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간헐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주다가 말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종전에는 번거로웠던 이행 절차죠. 소송도 건 별로 해야 되고 법원을 통한 집행도 건 별로 해야 되고 또 재산 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이제 뭐 금융기관별로 또 어떤 별로 해서 굉장히 일반인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포기하게 되죠.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일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는 그런 지원 기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이 기관의 이름은 뭔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아직 이름을 짓지는 않았고요. 그 기능을 부르고는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을 이번 달에 상임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일단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거군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이거는 제정법이라 법이 이제 제정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법의 제정안으로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강력하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양육비를 이제 국가가 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안부터 이행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까지 여러분의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협의가 된 바로는 아주 취약 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채무자로부터 청구하거나 국가가 어떤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이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 이외의 계층에 대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일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올해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그리고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 설립 여기에 힘을 쏟으시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만나고 있는데요. 장관님,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참여율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정부부처 중에서도 보면 유일한 여성 장관이 되셨어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근데 이제 여성 대통령 되시고 사실은 기업 은행장, 또 첫 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오고 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여성들의 진출이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반길만한 일인데요. 이제 앞으로도 뭐 내각은 여러 번의 절차가 있을 거고 그때 앞으로 더욱 확장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윤진숙 전 장관의 낙마가 조금 섭섭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제 동료였는데 서운한 그런 생각이 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장, 차관급 중에서 보니까 일흔 두 명 중에서 여성이 고작 네 명이네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아, 장, 차관 중에서 아마 네 명, 다섯 명 된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너 댓 명 정도. 굉장히 적은 거죠?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어, 지금 보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 정부에선 모두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장관님,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이 되는데요. 인수위 대변인 하셨잖아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당선인 대변인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1년,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은 인수위 때부터 국정 과제, 그리고 이제 공약 사항을 국정 과제로 전환해서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일을 할 수 있게 숙제를 딱 결정한,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부 1년에는 인수위에서 정한 국정과제 따로 그 다음에 정부가 운영하다가 중, 후반기에서 또다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국정과제를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정부에 가장 도드라진 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처 간의 협업, 오로지 모든 부처는 자기 부처에 앞만 보지 말고 국민의 행복을 염두에 둔다면 부처 간의 협업을 못할 게 없을 거다” 라는 점을 매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아마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제 생각에 한 만 번 정도 하실 거 같은데요. 그런 말씀 때문에 각 부처가 어떻게 하면 다른 부처하고 협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을 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 간의 협업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시고 또 그러다보니 더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모든 부처가 저희 부의 또 모든 직원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일이다, 오로지 하나의 척도만 가지고 정말 공직자로서 성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장관님 대변인으로 계셨을 때, 소통 아주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소통 문제가 또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저는 국무회의나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 이렇게 공직자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닌데 개인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될 수 있을지 늘 생각하라”는 당부를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법안에도 열정이 담길 수 있게 하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