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반대"

중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문제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북한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 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