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줬는데…" 전남 지자체 장수수당 폐지 '고민'

전남 일선 시군이 수년간 지급해왔던 장수수당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껏 지급해 왔던 것을 안 주자니 노인들한테 밉보일 수 있고, 주자니 노령연금과 맞물려 중복지원 논란에다 정부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여수와 순천, 나주, 보성 등 19개 시군에서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목포와 신안, 함평 등 3곳만 장수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수혜 인원만 3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기준 55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담아 75세 이상에서 100세까지 지자체별로 금액과 대상도 다양하다.

여수, 순천, 나주, 고흥, 곡성 등 5곳은 장수 수당 말고도 100세, 효도, 효행장려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장려금을 주고 있다.

지난 2005년 고흥과 구례군을 시작으로 점차 늘기 시작해 지난해는 담양과 해남까지 조례를 제정,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노인 공경이라는 애초 취지보다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면서 지급 대상 90% 이상이 중복된다며 폐지를 권고한 데다 오는 7월 노령연금 확대를 앞두고 지자체 지원예산 삭감 검토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수수당을 폐지했을 때의 후폭풍을 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의 모 지자체 관계자는 "수년간 수당을 줬는데 주지 않았을 때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이 전면 시행되면 도내 노인 인구의 83%가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지역 노인인구는 37만5천3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노령연금 대상자는 31만1천21명이다.

지급될 예산만 5천234억원으로 지난해 지급된 3천261억원보다 2천억원가량 늘었다.

연금의 재원은 국비 지원이 84%, 도비 3%, 시군비 부담 13%다.

전남 22개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는 12.3%로 상당수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