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공화, 오바마 행정명령 '위헌 논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각종 민생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권한을 잇따라 발동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이를 둘러싼 '위헌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면서 헌법을 위반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절차를 생략한 채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권력분립 원칙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의원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도대체 누가 그에게 법을 재해석하는 권한을 주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스티브 스톡먼(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지난달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유명 보수논객인 러시 림보도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림보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법적이냐와는 상관없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비에 베세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법이 미국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고 집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세라 의원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이미 벌써 누군가가 제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발표한 행정명령이 167건으로, 로널드 레이건(256건)이나 지미 카터(238건) 전 대통령 등에 비해 훨씬 적다면서 보수 진영의 탄핵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의회가 당파적 교착상태에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또 이달초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올해는 '행동의 해'(year of action)로, 더 많은 미국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입법 절차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그는 직업훈련프로그램 개혁,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 연방정부 신규계약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