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국정원 문제' 의견서 전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국내 5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정보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면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송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일어난 후 이에 대한 책임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2010년 유엔 반테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국가정보기관의 모범 관행에 대한 국제 기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를 앞두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자격을 가진 참여연대와 민병 등의 공동의견서 형식으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