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영업비밀 해외유출 처벌 강화 추진

일본 정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새 법률 제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도의 기술이 해외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방법과 설계도, 고객 정보 등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시 벌칙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일본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기업에 대한 벌칙이 최고 3억 엔으로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이 기밀을 유출했을 때의 벌금도 최고 천만 엔으로 아예 상한선이 없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등이 이르면 올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새 법률 제정 논의에 착수,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