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 인권침해는 최고지도층 정책과 결정에 기반"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고, 이러한 인권침해는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현지시간 1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AP통신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정부를 회부하라는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또 수집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고, 유엔 안에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인한 살해, 노예화, 고문, 성폭행,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광범위한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제시하고 이른바 '성분' 제도와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 처형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구체적 책임의 소재나 책임자의 명단 등은 기술하지 않았으며, 김정은 제1비서의 이름이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고문, 임의적 구금 등 9개 분야로 세분하고 탈북자들의 진술과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의 청문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이제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보고서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이번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17일 유엔인권위 25차 정례회의에 정식 보고할 계획입니다.

유엔인권위는 다음 달 말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