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후의 항생제' 조기처방 여부는 의사 재량"

일반 항생제는 듣지 않는 소위 '죽음의 세균'을 치료하는 '최후의 항생제'를 뒤늦게 처방해 영아가 사망했더라도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패혈증 증상이 나타난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합병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병원 레지던트 37살 권모 씨와 41살 정모 씨, 전임의 37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오전 2시쯤 미숙아로 태어난 한 영아가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발열과 무호흡 등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당직의였던 권씨가 간호사로부터 이를 보고받고도 산소공급 등만을 시행하고, 정씨와 김씨가 배양검사와 항생제 투여를 즉시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오후 1시10분쯤 항생제의 일종인 유나신 등을 먼저 처방한 후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반코마이신을 오후 3시30분쯤 투여했으며, 결국, 이듬해 10월 영아는 패혈증에서 빚어진 뇌출혈과 이에 따른 뇌연화증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 세 명에 대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호흡은 미숙아 가운데 약 25%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이며 산소공급을 통해 어느 정도 호전됐다는 점 등을 들어 패혈증으로 진단하지 않고 혈액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권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정씨가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뒤늦게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이유에서 김씨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판사는 "반코마이신은 '죽음의 세균' MRSA에 유일하게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이 항생제에도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인 VRSA에 감염되면 완치를 확신할 수 없다"며, "보통 미숙아에게 이 항생제가 1차 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때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반코마이신을 조기에 처방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