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821조 1,000억 원

<앵커>

새 국제 지침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가 산출됐습니다. 우리나라 부채는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 1억 원으로 전년보다 9%, 67조 8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64.5% 수준으로 국민 1인당 1천 628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산출된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와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기준 504조 6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9.7%입니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일본의 부채가 219.1%, 미국 106.3%, 영국 103.9% 등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또 OECD 회원국 평균치 107.4%보다도 낮아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상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는 외국 사례가 없어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것은 IMF 등 국제기구가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새로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나 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