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채 821조원…충당부채·보증채무 613조원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부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재작년말 현재 821조 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조 8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등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토대로 집계한 이 자료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처음 나온 공인 국가 통계ㅂ니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가 504조 6천억 원,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9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사이의 채무거래 72조 8천억 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돼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공공 부문에서 천 628만 원, 가계 부문에서 천 98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가 436조 9천억 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는 30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오는 2017년까지 GDP 대비 30 퍼센트대 중반으로 안정화하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200 퍼센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통계에서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부채와 주요 연기금이 보유한 105조 원 규모의 국공채가 빠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