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간사장, 집단자위권 홍보 책자 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일반인을 상대로 집단 자위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책을 썼다.

13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자위권에 관한 질문과 답을 정리한 서적 '일본인을 위한 집단자위권 입문'(주간신조)을 15일 출판한다.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자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집에 강도가 든 상황에 비유한다.

그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친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우리) 집 규칙 때문에 도와주러 갈 수 없지만 내가 강도를 당하면 도와주러 오라"고 멋대로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유사시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북한 등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이 보유한 권리를 일본이 갖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시바 간사장의 책 출간은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줬고 이에 대한 반성에서 평화헌법을 만들고 방위력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게 됐다는 역사적 맥락보다는 일반론을 강조해 집단자위권에 관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6월22일에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에 출석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나다.

정부의 답변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선거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며 헌법해석 변경에 거듭 의욕을 표명했다.

일본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게이단렌(經團連)의 방위산업위원회는 12일 일본의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자민당 국방 관련 회의에 제출해 집단자위권을 뒷받침하는 안보 정책에 힘을 실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며 역대 일본 정부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다.

(도쿄=연합뉴스)